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의뢰인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은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영업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았습니다.

박시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신청 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압류금액을 대폭 감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기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두 사람의 실제 생활관계와 혼인의사 형성 여부,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시점과 기간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위자료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용서한 사정 등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명 부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사업 관련 재산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저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세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 목록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고, 의뢰인의 사업 관련 재산은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채무와 부담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업 관련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권리금과 시설비 등이 중복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변경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산정 근거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필수적인 운영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가압류가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거쳐 기존 6,000만 원의 가압류결정 중 2,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4,000만 원 부분은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범위가 기존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채무의 존재와 재산 평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중 재산분할청구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00만 원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압류이의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판단으로, 본안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의 소명 부족을 밝혀내고, 가압류금액을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축하여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채권 가압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앞으로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단계부터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재산권과 사업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