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번번이 방해받던 아버지, 매월 면접과 방학·명절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자신은 짝수 달마다 자녀를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을 미뤘고, 기존 조정조서에 모호하게 정해져 있던 부분들을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면접교섭을 번번이 방해하였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계속 잃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낯설어할 만큼 생부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정서적 유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고 싶다며 김현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부모 모두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먼저 자녀가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하여 방해해 온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 것은 같은 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조정조서는 문구가 모호해 상대방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고, 그것이 면접교섭 방해의 빌미가 되어 왔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면접교섭의 일정, 시간, 인도 방법, 일정이 무산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양측은 헤어진 뒤에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을 잡을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는 대신 양측이 각자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면접교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짝수 달에만 가능했던 정기 면접교섭이 매월 이루어지도록 횟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첫 1년은 매월 당일 면접교섭을 하고, 그 이후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여름·겨울 방학의 2박 3일 면접교섭과 설·추석 명절 면접교섭, 어린이날·크리스마스 면접교섭도 새로 확보하였으며, 면접교섭 때 조부모 등 친가 친인척과의 만남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보장하고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양측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기로 하여, 부모가 직접 부딪치며 생기던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한 번 정해진 내용이 있더라도, 문구가 모호하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