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대리, 조정회부로 위자료 배제하고 공동친권·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그리고 자녀 1인당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친권까지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및 경제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했습니다.

박시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녀와의 관계 및 경제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단계에서 조정회부를 신청하여 사건을 가사조정절차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위자료 지급 여부,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조정절차에서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의 부모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저희는 혼인관계의 종료와 별개로 부모 모두가 자녀의 성장과 양육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건강, 거주 및 생활환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부모가 공유하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양육비를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양육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기보다는 지급 조건과 이행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시작은 각 쟁점의 중요성과 의뢰인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조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면접교섭의 이행 방법, 당사자 사이의 협조의무 등 구체적인 조정조항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회부 이후 단기간 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했던 위자료 3,000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친권에 관해서는 남편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상대방의 청구와 달리,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지만,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의 부모로서 중요한 양육 관련 사항을 공유받고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건강, 교육, 거주 등 중요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원활하게 연락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의무를 마련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나 시간에 지나치게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자녀의 인도 및 귀가 방법과 상대방의 협조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정리했고,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여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받고 단독 친권까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고 공동친권과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혼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정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경제적 권익뿐 아니라 이혼 이후 가족관계의 안정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