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부 공동 순 자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장인과 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양육자 지정을 막아내고 역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청구 3200만 원, 양육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프리랜서 조각가로 활동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3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정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큰 다툼을 계기로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기각을 받은 사례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6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중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부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좁고 비위생적이라고 하면서 남편(의뢰인)과 그 시부모에게 더 넓고 좋은 집을 매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자녀를 남편(의뢰인)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남편(의뢰인)이 신축 아파트 매매가 어렵게 되자 부
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3백만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5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명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그 후 참아오다가 의뢰인(부인)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재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이
알콜중독 및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이혼.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하였고, 남편의 강압적인 행동이나 폭력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의뢰인과 자녀들은 남편을 피하여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자녀들의 권고로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한 후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폭력 및 폭행으로 수차례 경찰신고된 사실이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
2억5천만원 재산분할청구 인용. 의뢰인은 10여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점차 배우자가 외박을 자주하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소홀하였으며,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와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배우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섰으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가 무려 6개월 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5,500만 원 확보.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
소송 제기 전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접촉 1회당 300만 원의 위약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접촉금지 및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의 위약벌 합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업무상 교류를 계기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필요한 연락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개인적인 대화와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상간남의 추완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항소 기각,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남편)은 이미 법무법인 시작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1심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2심의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해소 및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약 3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며,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길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 해 올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