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책 이혼조정에서 남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액을 약 25% 낮춘 사례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이혼 절차와 함께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작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인 아내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지만, 무엇보다 자녀와의 생활을 지키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박시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면서 기존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후 조정절차에서 친권·양육권을 논의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과 양육의 연속성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의 가액과 관련 채무 등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시작은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조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자료 제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고,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로 조정이 쉽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재판부에 추가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양육권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인 남편이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의뢰인에게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명의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조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당초 요구액보다 1억 7,000만 원, 약 25%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공동명의 아파트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되, 그전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인 아내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안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요구액을 약 25% 감액하면서도 양육비와 위자료를 확보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