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확보를 위한 아파트 CCTV 증거보전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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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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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증거 확보를 위한 아파트 CCTV 증거보전 신청 사건

    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애정행각 영상 증거를 확보.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최근 인근 지역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거나 외박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반복되던 중 수소문을 통하여 남편이 직장 동료인 다른 여성과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법무법인 시작 정상의 변호사는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파악한 상간자의 거주지 아파트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영상 및 차량출입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출입하였을 만한 일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이 구체적 일자와 시간, 위치가 특정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증거보전결정을 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의 정상의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해당 영상을 선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당사자 특정을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남편과 해당 여성이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의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매우 만족할 만한 3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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