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할 자산이 없는 상간녀 및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매일 정기적으로 통화를 해온 내역과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상간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성관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는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한 뒤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음

사건이 진행되자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상간자 역시 특정하여 집행 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 있었음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이나현 변호사는, 먼저 재판부에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알려준 핸드폰의 패턴을 이용하여 핸드폰에 접근하였다가 우연히 통화기록과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불법의 증거 취득이 아닌 점을 설시한 뒤, 배우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내용에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통화 시점에 집에 있는 지를 매번 확인하는 내용과 의뢰인을 욕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특정하여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의 존재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기 위한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여 고도의 비난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사정이 었기에, 재판부에 피고들이 임의로 2주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일부 축소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간 공동책임을 물어 피고들 중 1인 이라도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상간자와 의뢰인 배우자의 공동 책임을 조건으로 한 일시금 지급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해당 결정문에 설시된 전액을 의뢰인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