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이기적인 남편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사례

부인 분(의뢰인)은 남편(상대방)과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곧바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여성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을 물어보거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네가 안 놀아줘서 결혼했다’라거나 ‘유부남이랑 연락 못하는 건 옛날식 사고방식이다’라는 등의 말을 할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도 충실하지 아니하였기에, 아이 출산을 앞둔 부인 분으로서는 이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고, 부인 분이 이를 추궁할 때마다 남편은 거세게 반응하였기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시작부터 악화일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결국 혼인생활 8개월여 만에 남편은 일방적으로 별거 동의서를 날리며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어쩔 수 없이 부인 분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대방의 짧은 혼인생활동안의 행태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상이 남아 있어야 이후의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류경엽 변호사는 남편이 음란 영상 구매나 성매매에 이용한 SNS계정이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 전여자친구와 나눈 카톡 메시지, 현재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한 이성 친구와의 블랙박스 대화내역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철저하게 입증하였는데, 상대방은 “부인이 별 근거도 없이 내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내 사생활에 간섭했다.”, “내 지인들에게 내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캐물으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부인이 출산 후에 집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부인 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성 친구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에서는 철저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지도 비교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재판에 현출하였고, 실제로 이성 친구의 집에서 장시간 머무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는바, 재판부가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심증은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당연히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 분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소득에 맞는 양육비도 책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이 전체 소송비용 중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인 분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요구하던 것은 위자료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 주고 재산분할금 7000만 원만 주면 너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겠노라 아무런 욕심없이 이야기하였지만, 욕심이 많았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되레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더 많은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20%를 더 부담하게 되었는바, 두 배, 세 배가 넘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게 남편의 이기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인식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소송과정을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했던 소송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도 1심에서 상대방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모든 소송과정을 마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해주시는 부인 분의 얼굴을 보며 “당신의 정당한 시작”이라는 법무법인 시작의 이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