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 난지 갓 9개월 된 여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내인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장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당함으로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당장은 피고의 폭력을 피해 여성 쉼터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피고가 돌보고 있는 사건본인을 되찾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아울러 피고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현재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가 돌도 안 지난 어린 아이지만 자신이 계속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는 피고와의 면담을 통해 폭행 사건이 일어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 해 보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과 함께 당시 사건본인을 피고가 안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의 원인은 원고가 제공한 사실, 피고가 사건본인을 안고 있는 와중에도 원고는 화를 참지 못해 물건 등을 피고에게 집어던져 피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현재 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사실을 강조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쌍방 모두에게 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이 어리긴 하나 현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보다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곧이어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폭행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제공한 점,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점,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보조자의 유무, 양육 환경 등이 원고보다 피고가 유리한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서로 잘 못한 일인만큼 원고로하여금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역시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건본인이 어리긴 하나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통상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법원은 엄마를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양육보조자의 유무,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이 피고가 유리함을 강조하여 아이의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