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조정합의를 진행한 사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조정합의를 진행한 사례

    130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합의.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였습니다. 갑자기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기도 하고, 혼술을 하고 오는가하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뒷수습을 하던 도중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상간남과 함께 만남을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상간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행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상간남의 얼굴이 명확히 나타나서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예전 sns 기록, 카드사용 영수증, 그에 따른 상대방의 sns기록 등을 제시하였고, 블랙박스 상에 나타나는 유명 카페의 방문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카페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걷고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다시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약속을 어길 경우 위약벌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하여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조정기일 이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며 문자 및 전화 등 일체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3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