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아내)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이후, 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기 전 상간자가 의뢰인의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사수였던 의뢰인은 상간자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의 둘째 자녀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자 상간자는 업무 핑계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접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몇 년 전 회사에서 나와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상간자와의 만남이 더욱 자유로워졌고, 잦은 만남으로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간자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을 선배로 존경하고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시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과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을 청산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돈이 있는데 봐주었다면서,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니, 결국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이미 보상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소송 진행 중에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남편에게 받을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소송을 계속하자 의뢰인의 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동시에 의뢰인이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심한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뻔뻔한 대응에 크게 당황하신 의뢰인에게 남편과 상간자의 금전 문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다투실 것을 권해드렸고,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출하지 않았던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이 만난 날짜, 장소, 횟수를 특정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남편과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부동산이 인근 도시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였고,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이 추후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를 두고 마치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처럼 가장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점, 직장 사수였던 의뢰인의 남편과 서슴없이 몇 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 정도가 몹시 심각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과 오랜 기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에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이나 공동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였던 점은 도리어 상간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얻었다는 경제적 이익 역시 이 사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