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 보험금 채권 등 금융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감정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었고, 단순히 상속재산분할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건물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부동산 출입 등 방해금지 가처분), 나아가 형사 고소·고발(재물손괴, 전자기록 삭제 등)로까지 확산되며 수년 간 극심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법정상속분인 3/7 지분에 상당하는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상속인 간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민·형사·가사 분쟁을 단번에 일괄 정리하여 상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자 본 법무법인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 및 상속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존에 얽혀 있던 모든 민·형사 분쟁을 어떻게 한 번에 깔끔하게 소멸시킬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 및 청구지분 설정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금 일체를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의뢰인이 전체 재산의 3/7 지분을, 상대방들이 각 2/7 지분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실효성 있는 자금·부동산 정산안 제시
경기도 소재 핵심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설정 방안을 명확히 하고, 현금성 예금 및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도 법정 지분 비율대로 준공유 또는 분할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③ 상속 분쟁과 연계된 모든 민·형사 사건의 일괄 타결(부제소합의) 추진
재판부에 적극적인 조정을 신청하여, 본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내에서 타 법원에 계류 중인 파생 사건들을 일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민사 사건 정리: 항소심 계류 중이던 건물인도(본소) 및 손해배상(반소) 사건의 상호 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합의 도출.
가처분 사건 정리: 부동산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비용 청구 포기 도출.
형사 고소·고발 취하: 경찰서에 접수된 재물손괴, 핸드폰 전자기록 삭제 등 관련 상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조율
향후 분쟁 차단: 유류분, 기여분, 손해배상 등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전면 포기하고 일체의 민·형사·가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안한 종합 정산 및 일괄 합의안이 대부분 인용되어 『조정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전으로 치달을 뻔했던 수십억 원대의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완벽히 수호함과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모든 민·형사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