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양육자가 싫다고 하면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건가요”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권리는 비양육친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도 함께 가집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 한쪽 부모의 관계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횟수와 같은 방식의 면접교섭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부모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보다 현재 방식이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 생활의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더라도 그 갈등 자체만으로 자녀와 부모의 만남을 차단하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험이나 심각한 정서적 부담이 예상되는데도 “부모의 권리”만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접근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함께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 먼저 봐야 할 네 가지 축

합의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면접교섭 방법을 합의할 수 있다면 법원 판단까지 가지 않고도 자녀에게 맞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해서 한다”는 한 문장만 남겨 두면 협의가 가능한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악화된 뒤에는 매번 일정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부터 기본일정과 예외조정 방법을 동시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계획은 세 개의 층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날짜만 먼저 정하기보다 ‘기본일정’, ‘특별일정’, ‘연락방식’을 분리하면 빠지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특히 장거리 거주나 교대근무처럼 고정된 주말 일정이 어려운 가정은 이 세 층을 분리해서 설계해야 면접교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면 그 말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나기 싫다고 표현하는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폭력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아 낯설고 불편해서 거부하는 경우, 부모의 갈등 속에서 한쪽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사춘기·친구관계·학업 일정 때문에 주말 외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한 번의 거부 표현만으로 면접교섭을 영구히 중단하는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거부의 지속성, 원인, 부모와의 기존 관계, 갈등의 정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장기간 끊겼다면 처음부터 1박 2일이나 장시간 외출을 요구하기보다 짧은 만남, 익숙한 장소, 단계적인 시간 확대 등으로 다시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가 ‘이겨서 일정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두 부모와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한·배제·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 변화도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학원 일정이 크게 바뀌거나, 부모 중 한쪽이 먼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하거나, 기존의 당일 만남을 숙박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기거나, 반대로 새로운 안전문제나 심각한 정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싫다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자녀에게 어떤 구체적인 위험 또는 부담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만남을 차단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존 결정의 내용, 실제 이행 과정, 취소·거부 사유, 부모 사이 연락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심판으로 정해졌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행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결정에서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지,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절차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일정을 지켜 달라”는 문제와 “기존 일정 자체를 바꾸어 달라”는 문제는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정해진 내용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고, 자녀의 생활환경 변화로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불이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매번 못 만났다”고 주장하기보다 확정된 일정이 무엇인지, 예정된 날짜에 어떤 연락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거부하거나 취소했는지, 대체일을 제안했는지,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행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도 일정한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부모와 동일한 방식의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전제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와 과거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연락과 돌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현재 만남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감정보다 ‘일정표와 기록’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부모의 감정이 크게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는 평가나 비난보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해진 일정과 실제 이행 내역을 나란히 적으면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자녀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직접 연결되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좋은 면접교섭 기준은 ‘오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가 헤어진 직후에는 감정이 크고 앞으로의 생활도 아직 안정되지 않아 가능한 모든 일정과 조건을 세밀하게 다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성장하고 학교와 친구관계, 생활반경도 계속 변합니다. 한 번의 합의나 심판으로 모든 미래 상황을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계획은 기본원칙은 명확하게 정하되, 불가피한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서로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연락수단과 통보기한을 정해 두고, 자녀가 부모 사이의 전달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면접교섭 관련 상담에서도 단순히 “만나게 해 달라” 또는 “못 만나게 해 달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자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기존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무엇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중심에 두고 일정·장소·인도방식·연락방법·변경기준을 구체화하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실제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