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인 상대방(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및 재산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로 각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의 정리와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양육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혼소송 외에도 관련 형사사건 및 별도의 민·가사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분쟁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전제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무리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분쟁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나리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박나리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 및 자녀 관련 문제와 기존에 진행 중인 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며 나머지 매도대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 등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위에서 정한 재산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각자 자신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향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초 상대방이 청구했던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역시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만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여러 분쟁까지 함께 종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임시조치 연장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에 진행 중인 민사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향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귀속받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양육비 지급 부담 없이 자녀들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관련 민·형사상 분쟁 및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