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무단 게시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선고유예) 선처 도출

의뢰인(피고인)은 2024년 초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될 위험에 처하자 의뢰인은 박나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신속히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성 및 피력: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연령 및 사회적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다각도로 피력하였습니다.

부수처분 면제 적극 주장: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목하며, 부수처분의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극히 예외적인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확정 후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부수처분 전부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나리 변호사는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도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효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선의 선처인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