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공동생활의 불리함을 넘어 재산분할금 1,44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위해 직장을 정리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으나,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금전 정산 없이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결혼을 위해 감수한 경제적 부담까지 아무런 정산 없이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짧은 공동생활로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였습니다.

(1)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기여와 부담을 구체화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상담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혼인생활을 위한 의뢰인의 직장 정리, 생활 기반 변경 및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답변서에 반영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각자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혼한다’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조기 종결 의사를 활용한 주도적인 협상
명재헌 변호사는 상대방이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협상의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금전 정산 없는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면 이혼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까지 협상에 반영하면서, 신속한 종결과 실질적인 금전 정산을 함께 얻는 방향으로 지급액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은 첫 조정기일에 성립된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별도의 정산 없이 이혼하자는 상대방의 최초 제안과 달리,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4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공동생활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명재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조기 종결 의사와 소송상 쟁점을 연결하여 협상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금전 정산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협상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