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부인하는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고 부부관계도 먼저 파탄되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까지 다투어져,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해명과 실제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책임 인정과 위자료 확보의 관건이었습니다.

(1) 흩어진 증거를 연결하여 책임 회피 주장에 대응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과,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교류가 이어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는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
상대방이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혼 논의를 내세우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근거로 내세운 이혼 논의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이혼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만남을 이어간 정황을 들어, 부정행위의 영향과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이후의 집행을 고려한 보증금 가압류
명재헌 변호사는 판결 이후의 권리 실현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 전에 집행 대상 재산이 처분될 위험에 대비하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명재헌 변호사는 증거의 의미와 사건의 경과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핵심 항변이 배척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책임 입증과 재산 보전을 함께 추진하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