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기] 가명·차명 계좌를 이용한 일본 물품 대금 및 투자금 편취 사건, 피고 개인과 관련 법인의 연대책임을 끌어내어 100% 승소 판결 도출

원고(의뢰인)는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한류 브랜드 유통 및 물품 구매 대행,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A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본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타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재류카드(신분증)를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막대한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 유명 브랜드 신발/의류 구매 대금 편취: \'미하라 야스히로\' 신발(4,950만 원 상당)을 비롯해 아크테릭스, 스투시, 에르메스, 다크룸, 크롬하츠 등 고가의 인기 브랜드 의류 및 잡화를 대량으로 구해다 주겠다고 속여 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2. 허위 투자 제안: 사업 확장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3. 법인 명의 및 차명 계좌 활용: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련되어 있거나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피고 회사)와 차명 계좌를 동원하여 입금을 유도한 후, 이를 타인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유용함.
피고는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의뢰인은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 A 외에도 피해를 입은 타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 은닉 및 도피로 인해 피해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고 피고들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입금 내역, 메시지 대화록, 거래 제안서, 물품 공급 계약 조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전략적 소송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신원 불상 상태의 피고 파악 및 명확한 채권 관계 입증 피고가 가명을 사용하여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좌 추적 및 법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실제 인적사항(A)을 신속히 특정하였습니다.
둘째, 법인(피고 회사)과의 연대책임 규명 피고 A 개인의 불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고 A이 물품 대금 및 투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고 회사\' 법인 계좌에 주목했습니다. 법인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법인 명의로 대금을 편취한 점을 명확히 밝혀내어, 피고 A 개인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따른 연대 배상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 A이 편취한 원금 총 100,526,700원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연 6%~12%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 계좌 및 차명 계좌를 악용하여 책임 회피를 시도했던 사기 사건에서, 실제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승소 판결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해외 거래나 복잡한 대금 수수 과정에서 가명 사용, 법인 계좌 유용, 돌려막기 수법이 결합된 사기 피해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기 쉬워 법적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특정하고, 대금이 흘러들어간 법인 및 차명 계좌의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적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집행 선고 및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제 재산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물품 대금 편취, 투자 사기, 해외 거래 사기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수의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