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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의의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배에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비율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상속권이 없는 자 혹은 공동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진행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의 경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유류분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며, 소송과정에서 특별수익을 입증 혹은 방어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기간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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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