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4억 원대 토지 지분 소유권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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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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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4억 원대 토지 지분 소유권 확보한 사건

    조정 성립: 의뢰인들(자매 2명)이 토지 지분 각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함,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 취하.

    사건의 의뢰

    의뢰인(상속인)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인 상대방(공동상속인)에게 대부분의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이를 돌려받고자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수십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취득한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수령한 토지 보상금 내역까지 확인하여 특별수익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별도로 기여분 심판청구까지 제기하였으나,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기일이 진행될수록 유류분반환청구액이 점점 증액되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4억 원대 토지 지분 각 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여, 의뢰인들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실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며 분쟁을 일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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