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가정주부, 배우자의 상습 과음으로 인한 이혼, 상대방 특유재산 주장 배척하고 재산분할 1억 1,3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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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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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4년 가정주부, 배우자의 상습 과음으로 인한 이혼, 상대방 특유재산 주장 배척하고 재산분할 1억 1,3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200만 원, 재산분할 1억 1,300만 원, 친권·양육권 및 월 85만 원 양육비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남편)의 잦은 과음과 그로 인한 폭언, 기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알코올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는 상대방 측이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정당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소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금 집행을 보전해 두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상대방의 상습적인 과음과 치료 거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영상과 자료로 입증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매수 직후 의뢰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4년 넘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금 1억 1,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8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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