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1심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 이어서 상고를 하였으나 이를 각 기각, 취하시킨 사례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극히 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이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정연두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서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협의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설령 위 각서가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위 각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2년이 넘도록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해제되어 다시금 재산분할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 역시 상대방 명의로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만을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각서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뢰인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설령 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심문이 종결되는 날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수령함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기에 이 사건 당사자들 간의 재산분할을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4억 원의 부부공동재산 중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의 몫 중에서 의뢰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5억 1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항고하였고,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게 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쳐 심판결정일에 이르기까지 정연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 일체를 추가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피스텔 명의이전 의무를 즉시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법한 이행최고를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기에 재산분할 합의는 해제되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대전고등법원 역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해왔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외하면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어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때문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연두 변호사는 위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상고심 절차를 생략하고, 의뢰인이 각서 작성 이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3년 동안의 차임에 대해 면제받아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