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의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두 인정받고 강제경매까지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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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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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의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두 인정받고 강제경매까지 진행한 사건

    위자료 800만 원 + 재산분할 1,510만 원 인정, 두 자녀 친권·양육권 및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양육비 확보, 상대방 반소 위자료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약 8년간 상대방(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상대방이 근거 없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폭력과 근거 없는 의심, 일방적인 가출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주장하고 부모로부터의 차용금을 소극재산으로 내세우자, 상대방 스스로 제출한 조합원 분담금 통지서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51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자, 윤범수 변호사는 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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