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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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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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건

    청구금액 약 3,001만 원 → 8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상간자)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그 남성의 배우자)으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였던 터라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과 상대 남성이 이미 별도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이혼소송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윤범수 변호사는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직후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상대방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갈등의 경위 등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교제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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