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방어 사례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던 의뢰인 분께서 찾은 사건입니다. 미국에 계시던 의뢰인은, 아버지의 장례 문제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위 사업을 이유로 하여, 몇 차례 원고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제출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당시 의뢰인께서는 미국에서 머물고 계셨던 관계로, 원고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는 점 및 그 외 정황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대리인은 아포스티유 인증(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약)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의뢰인께서 계속하여 한국에 남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했으며,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의뢰인과 무관한 증거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론 끝에,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시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하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하셨고, 이후 원고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으며, 1 ~ 3심 과정의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