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3억 원의 재산분할청구 전액 방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의뢰인(남편)은 혼인 후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상대방(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나온 재산 등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과도한 위자료와 근거 없는 재산분할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업체와 그 수익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자신의 자본과 노력으로 일구어 온 것이고,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일부 사업체 역시 실제로는 의뢰인이 운영해 온 것이라는 점을 사업자등록 경위와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혼인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며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퇴직금, 적금 만기금, 전세보증금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정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이미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상 의뢰인과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그 금액이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상대방은 변론 과정에서 3억 원에 달하던 재산분할 청구를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면서도, 상간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청구금액의 5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3억 5,000만 원에 이르던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