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법정상속분(25%)을 크게 넘는 38.47%의 상속분 확보한 사건

의뢰인(공동상속인)은 4남매 중 한 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주택과 예금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른 형제인 상대방들(공동상속인)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을 나누려 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후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수표와 계좌이체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증여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이는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가 받은 돈이고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위 금원의 가액과 경위, 부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 주장에는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버지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 합계 2억 2,800만 원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받은 5,000만 원 역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에 포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의뢰인 0.3847, 다른 형제들 각 0.2429, 0.0822, 0.2902로 산정하여 상속 부동산을 위 비율로 공유하도록 하고, 예금채권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25%를 크게 웃도는 약 38.5%의 상속분을 인정받아 공동상속인 중 가장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