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해석이 문제되어 형제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 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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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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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해석이 문제되어 형제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 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청구금액 약 4억 6,650만 원 중 4억 3,000만 원(약 92%)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공동상속인)의 형제인 상대방(공동상속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과수원에 관한 권리와 보상금은 모두 포기하고 어머니의 전세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수원이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자 상대방은 과수원의 나무는 자신이 심고 관리한 것이라며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해석에 대해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급받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이 과수원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장물 보상금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자, 고인이 직접 과수원 토지를 매수하여 정리하고 나무를 식재한 경위를 고인의 일기장, 약정서,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로 밝혀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윤범수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양측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용지보상채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총 4억 3,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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