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기여분 30% 주장 기각, 특별수익 반영하여 의뢰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지분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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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의 기여분 30% 주장 기각, 특별수익 반영하여 의뢰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지분 확보한 사건

    상대방(피상속인의 배우자) 기여분 청구 기각 / 의뢰인 부동산 지분 46.7% 확보(법정상속분 40%) + 정산금 700만 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망인의 자녀, 공동상속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대방(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농사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3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추적하여 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는 배우자로서 동거하며 간호한 것은 부부 사이의 당연한 부양의무 범위 내에 있을 뿐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인의 병원비 역시 보험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 부동산을 의뢰인 46.7%, 상대방 53.3%의 지분으로 나누도록 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분(40%)보다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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