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기여분 99% 주장 방어, 30%로 낮추고 의뢰인 1인당 1억 150만 원 확보한 사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대방(형제 중 한 명, 공동상속인)이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며 재산을 관리하였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99%로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들(다른 형제 3명, 공동상속인)은 시가 수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등 상속재산에서 1인당 약 110만 원만 받게 될 처지였기에, 의뢰인들은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고인 명의 계좌와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년간의 거래내역을 대조·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 앞으로 매월 지급되던 유족연금 등이 입금 직후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대금과 병원비 역시 고인의 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 2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금융거래내역과 일일이 대조하여 다수의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계속하여 반박하였고, 의뢰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99%가 아닌 30%로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의뢰인들에게 각 1억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예금채권 또한 의뢰인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하여,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의 약 90배에 이르는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