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함께한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30%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부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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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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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함께한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30%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부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받은 사건

    배우자 기여분 30% 인정, 부동산 등 상속재산 전부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약 27년 동안 고인(남편)과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며 식당을 운영하여 재산을 일구었으나, 혼인신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2년 전에야 하였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자 고인의 전혼 자녀(상대방)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의뢰인과 고인이 함께 일군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활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 결정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친척의 명의를 빌려 식당을 개업한 경위, 의뢰인이 식당을 사실상 전적으로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가게 토지까지 취득한 과정을 관계인의 사실확인서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자, 의뢰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는 분할 전까지 예금 출금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분할 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분할협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고, 상대방들에게는 대상분할금만 지급하도록 정하여 의뢰인은 고인과 함께 일군 생활 터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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