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하여, 7,100만 원과 국민연금 분할 인정받은 사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하여, 7,100만 원과 국민연금 분할 인정받은 사건

    상대방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 재산분할금 7,100만 원 + 상대방 국민연금 30% 분할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상대방(부인)과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이혼 당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이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재산분할 명세표를 정리하였고,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서로 금전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온 점, 주식투자 대출 역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과 재산분할 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명의 재산 전부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0%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2,000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를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