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가정폭력으로 파탄된 혼인, 위자료 전액 인용과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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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파탄된 혼인, 위자료 전액 인용과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건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전액 인용, 상대방과 함께 지내던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양육비 인정.

    사건의 의뢰

    상대방(남편)은 혼인생활 중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채권자가 의뢰인(부인)에게까지 자녀들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연락을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온 이후 두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채권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고장, 출석요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도박과 과도한 채무, 반복된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근로소득 자료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자녀들이 현재 상대방과 함께 지내고 있더라도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도박과 폭행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이 상대방과 함께 지내고 있었음에도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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