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툰 이혼소송,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건

의뢰인(남편)은 혼인 직후 자녀를 얻었으나, 상대방(부인)과의 갈등이 깊어져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점만으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별거 이후 의뢰인이 줄곧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다는 점과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 및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여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조차 납부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채무 미납 자료와 채권압류통지서 등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갈등저감형 서면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조정기일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었던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