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중학생,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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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중학생,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불인정, 조치없음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자녀(학교폭력 가해학생)는 같은 반 친구(학교폭력 피해학생)로부터 다른 학생의 괴롭힘을 부추기고 함께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오히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던 그 친구를 직접 깨워 등교를 도울 만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신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뢰인 자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친구들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와 놀이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의뢰인 자녀에게 신고 학생의 등교를 부탁할 정도로 두 학생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의뢰인 자녀의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 자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진학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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