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속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 인지청구와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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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다고 속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 인지청구와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3,100만 원 전부 인용 / 인지청구 인용, 친권·양육권 및 과거양육비 1,600만 원과 장래양육비 확보.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상대방(남편)의 말을 믿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 아이의 법적 아버지를 확정하여 양육비를 받기 위해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출산에 이르게 한 것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자 각종 송달방법은 물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받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수검명령신청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그동안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용과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 3,1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인지 및 양육비 소송에서도 법원은 아이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1,600만 원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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