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판결은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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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판결은 받은 사건

    교육지원청의 사회봉사 8시간 처분 취소 판결.

    사건의 의뢰

    의뢰인 자녀(학교폭력 가해학생)는 쉬는 시간 계단에서 친구(학교폭력 피해학생)를 밀었다가 친구가 넘어지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보아 사회봉사 8시간 처분(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친구가 크게 다친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였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최고 단계로 판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보호자 사이에 금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해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윤범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의 판정이 과도하여 판정 점수를 조정하면 \'사회봉사\'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자녀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처분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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