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학교폭력 신고, 대부분 불인정되고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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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다수의 학교폭력 신고, 대부분 불인정되고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받은 사건

    신고 내용 대부분 학교폭력 불인정, 1호 처분(서면사과)만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자녀(학교폭력 가해학생)는 같은 반 친구(학교폭력 피해학생)로부터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는 등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친구 사이의 장난이 왜곡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한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학생이 원래 가깝게 지내던 대등한 친구 관계였고 오히려 신고 학생이 의뢰인 자녀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한 메시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최후변론을 통해 각 신고 내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 자녀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왔으며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내용 중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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