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폭행 등 다수 혐의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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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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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폭행 등 다수 혐의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받은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자녀(가해자)는 같은 반 친구(피해자)에 대한 공갈과 여러 차례의 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가볍게 때린 일과 허락 없이 과자를 먹은 일 외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해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윤범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비행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학교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인용되기 어려운 증인신청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부가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자녀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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