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분할 3억 1,460만 원 청구, 2,550만 원으로 약 92% 감액 방어한 사건

상대방(남편)은 의뢰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1,4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한편, 의뢰인과 상의 없이 부담한 자신 명의의 각종 대출채무를 부부공동의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은 사업 실패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친오빠가 의뢰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채무 역시 주식·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호텔 객실 등 부동산이 실제로는 친오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친오빠가 부동산의 대출 연장과 이자, 공과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처리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이자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부동산 매수인과의 통화 녹취록, 친오빠 소유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한 거래내역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주식·코인 투자와 당구장 지분투자 등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물론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한 채무들도 실제 사용처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 온 점을 들어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명의의 호텔 객실이 친오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 10건, 합계 약 1억 9,957만 원의 채무 역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5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약 8%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약 2억 8,910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