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부 방어, 양육비도 대폭 낮춰 조정 성립한 사건

상대방(부인)은 의뢰인(남편)의 도박과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오래전 한 차례 있었던 일을 부풀린 상대방의 주장과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박채무는 2008년경 한 차례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이미 2011년경 상대방이 대신 갚아 준 금액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출금 거래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대출은 도박채무 변제가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요구대로 부양료를 성실히 지급해 왔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이 의뢰인 소득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부모 쌍방의 소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함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 청구는 서로 하지 않으며 각자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양육비 부담 역시 청구액보다 월 4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