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3억 5,200만 원을 요구한 배우자, 1억 8,12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액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의뢰인(부인)은 약 1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키워 왔으나, 배우자(남편)와의 갈등이 깊어진 끝에 배우자가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약 4년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 연금저축보험, 차량 등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였으나 회신이 확인되지 않은 보험에 대해서는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과거 6억 원으로 주장하였던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최신 시세자료를 제출하여 아파트 가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의뢰인 명의의 대출금 약 1억 870만 원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윤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별거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위 대출금으로 자녀의 양육비 등을 충당하였다는 사정을 금융기관 회신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윤범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 가액을 변론종결 무렵의 시세로 산정하고, 상대방의 차량과 예금 등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의뢰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 역시 그 전액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아파트 지분과 차량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억 8,120만 원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보다 약 1억 7,080만 원 적은 금액만 부담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