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아이, 친생부인 청구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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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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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아이, 친생부인 청구 인용받은 사건

    민법상 친생추정 번복,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의 친아버지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윤범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친생자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윤범수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과 제소기간을 꼼꼼히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친부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롯하여 혼인 및 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녀가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더라도 그가 친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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