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증액한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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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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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증액한 항소심 사례

    양육비 150만원 전부 승소.

    사건의 의뢰

    법률사무소 시작이 1심에서 150만원이라는 높은 양육비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항소심 절차입니다.

    전관변호사까지 선임했던 남편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에 대한 부인의 신뢰는 매우 두터웠기에 부인은 곧바로 항소절차에 대해 법률사무소 시작에 일임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던 남편은, 2심에서는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로 바꾸어 대응하였습니다.

    남편은 420만원이라는 급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였고, 자녀의 건강상태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양측 변호사가 변론을 하였으나 매우 복잡했던 1심 사건기록을 상대방 변호사가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별 문제없이 법률사무소 시작이 원하는 대로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전부패소하고, 부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남편에게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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