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별거의 책임을 지운 사례
위자료 5백만 원,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110만 원, 당일 면접교섭. 의뢰인(부인)은 남편과의 오랜 별거로 이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두명의 자녀분이 있었으며 별거기간 동안 부인분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동일한 금원을 보태줘서 부인명의로 구매하였었고, 별거과정에서 부인은 신혼집을 처분하였으며,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
한 번에 이혼기각 원했던 사건
상대방의 소 취하. 부부는 15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둘 사이에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활이 어려웠고 부인은 급기야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다 집을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원치 않았고, 소송절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무조건 이혼소송
20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가압류 7억 인용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처음만나 20여년 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처형, 제부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혼인생활 중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기혼자임을 숨기고 이성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의뢰인을 만나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하여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면서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은 모두 혼자서 찍은 사진뿐이었으며, 상대방은 근무 중에도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를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혼 인용, 부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2,000만원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재혼가정으로 의뢰인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자녀 2명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3세의 여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이후 가사일을 등한시 할 뿐만 아니라 전혼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 얻은 어린 딸을 자신이 키우기
차명폰을 사용한 상간남을 찾아내어 특정하고, 간접증거뿐인 상황에서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한 벤츠 차량의 실 소유자를 찾아내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2007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부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받거나 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가지 않은 여행지 사진을 올리거나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제주도 특산품인 오메기떡을 가지고 오는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케이스
이혼 인용. 의뢰인(남편)의 1년 전 외도를 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계셨으며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으나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혼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가지
부인(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남편의 부대항소를 통해 오히려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 부대항소 인용. 남편(의뢰인)은 1심에서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다소 부당한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할만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자 1심 재판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항소심을
가정에 대한 헌신이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 9천만 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부부는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생활비 지출문제로 다투었고, 급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이혼소장을 부인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