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2022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느 부부와 다름 없이 화목하게 신혼생활을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경, 배우자의 가방 속에서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상간녀로부터 작성된 편지와, 상간녀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발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간녀의 편지와 선물을 확인한 후,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연락하여(의뢰인분께서도, 상간녀를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나, 추가적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상간녀와 배우자가 거짓 진술을 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새로운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기존의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왜곡하여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정, 부정행위 기간이 극히 짧다는 사정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확보된 자료와 상간녀가 진술한 서면들의 불일치 하는 지점에 대해 파악하여 상간녀 본인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주장했고, 상간녀가 보낸 모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의 시작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아닌 상간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정에 대해 주장했으며, 그 외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과 관련한 상간녀의 주장 역시 모두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현재 의뢰인 분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을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약 4개월으로, 여타 사건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료와 상간녀의 모든 주장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하여, 상간녀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 비해 2,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