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 업무분야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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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의의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항상 사전처분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왔고, 이는 좋은 소송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활용예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에 있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기간 동안의 임시양육자 및 임시양육비 결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시 소송 과정 및 판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과정에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통상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좋습니다.

 

-양육비지급 사전처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임시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과정에서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를 보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 일방이 폭력 등을 행사하였거나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의 폭력 등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을 통하여 상대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정에서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양육비까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해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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