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 승소.
1심 양육권 부인, 재산분할 1억1,500만원에 대한 항소사건
양육권 남편으로 변경, 재산분할 4,000만원으로 7,750만원 감액. 남편(법무법인 시작 소송대리)과 부인은 2003.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시어머니 근처에서 살며 3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20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부인에게 합의서에 도장 찍을 것을 종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조정 사건에서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남편(의뢰인)이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남편(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 부인과 원만한 협의를 원하여, 상대방의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대부분 협의가 마쳐진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과 함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1개월 만에 조정 성립. 남편의 양육권자 지정.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항소심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 확정 및 위자료·재산분할금 확보
이혼 확정,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500만원 및 TV·화장대 소유권 확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항소심(2022너101061)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신청인은 이혼을 확정지음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 청구한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자녀들로서 2025. 5.경 망인이 돌아가심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근소하게 많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했습
차명부동산,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약 10억 6천만 원을 방어해낸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방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중 약 10억 3천만 원을 방어하고, 차명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 부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6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악착같이 맞벌이를 하여 가정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부인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기는커녕 가정
불리한 처지에 놓일뻔 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위자료 6000만 원 방어, 과거양육비 660만 원 방어,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방어. 남편 분(의뢰인)은 어느 날 부인에게서 받은 조정신청서를 들고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는데,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니 “집을 넘기고,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양육비 66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유책사유로 주장한
상대방의 소취하에 따른 본소 각하 확보 및 반소 이혼청구 인용
원고의 본소 각하, 피고(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반소 위자료청구는 쌍방귀책으로 기각. 원고와 피고는 201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액. 상대방 부인은 남편이 낚시를 갔다며 메시지로 보내온 사진에 남편의 선글라스에 거울처럼 의뢰인이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인은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20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가압류 7억 인용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처음만나 20여년 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처형, 제부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혼인생활 중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