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금액 1,000만원으로 2천만 원 감액.
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분으로,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는 남처럼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몇 년간 유지되던 도중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방어 사례
의뢰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 인정.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 미지급 조항의 의미를 제대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50%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은 20여 년 전, 10살 연하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겼고,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 부친의 경제적 사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의뢰인 부부가 잘 살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뢰인의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4억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위자료 기각을 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등이 상당하나 최대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다는 목
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들만을 위하여 생활하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배우자에게 소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의 협의이혼 거부로 빠른이혼을 원했던 사건
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부인은 어렸을 적 일하던 조그마한 무역회사의 직장상사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갓 입사한 20살의 어린 부인을 꼬셔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20살의 부인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데이트 폭력이 무서워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혼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받아 낸 사례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7,000만 원 확보.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의 혼인생활 약 2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폭언, 알코올 중독 증세, 약속 미이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과거양육비 1,520만원 장래양육비 80만원 판결. 의뢰인(부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은 부인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개인사업자가 그렇듯 일정한 소득이 잡히지 않기에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된 사례
위자료 1,550만원, 구상권 포기 조항, 위약벌 조항.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20여 년간 평온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지방근무와 해외근무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남편이 워낙 다정다감하고 아내도 이해심이 많아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연락을 게을리 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아내는 남편의 여권을 통해서 부정행위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상간남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며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죄책감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부인을 남편이 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