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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의의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부부로서의 실제는 존재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 배우자가 가지는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의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 가족수당 등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받은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 등 이혼소송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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